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깔끔 정리

주요 공통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중심 

재밌는 점은 정당별로 유사한 점을 보이다는 것인데 보수나 진보 진영 측 모두 공급을 늘리고 세제 완화를 해야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네요!!

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 각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
🏘️ 이재명 후보 (더불어민주당)

주택 공급 확대

1기 신도시 재정비: 분당, 일산, 산본, 중동, 평촌 등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여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.  서울 도심 재개발 활성화: 재개발·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.  4기 신도시 개발: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. 

세제 정책

세금 규제 최소화: 과거의 부동산 세금 규제를 지양하고,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 

🏘️ 김문수 후보 (국민의힘)

주택 공급 확대

3·3·3 청년주택 공급: 결혼 시 3년, 첫 아이 출산 시 3년,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  재개발·재건축 권한 이양: 재개발·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. 

세제 정책

다주택 중과 폐지: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폐지하여 ‘똘똘한 한 채’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,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.  종합부동산세 개편: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,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. 

🏘️ 이준석 후보 (개혁신당)

주택 공급 확대

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: 재건축·재개발 시 전용면적 59㎡의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, 고밀 개발을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. 

세제 정책

생애주기별 세제 감면: 생애주기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 

🏘️ 권영국 후보 (민주노동당)

주거권 강화

세입자 보호 강화: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실시,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 우선 지원 및 투입 재원의 사후 회수 방안 등을 포함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.  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: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, 위반자에게 매각 명령을 내리는 ‘주택 소유 상한제’를 도입하여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 

세제 정책

부자 증세: 상속·증여세를 인상하고,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. 

🔍 종합 평가

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